수원 군 공항 이전 갈등, 진실게임 양상…“팩트체크 vs 사실관계” 공방 과열

이전 예비후보지 결정하고도 지역 간 갈등으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임현상 기자 | locallife@hanmail.net | 입력 2019-08-29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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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타당성 승인 및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수원시)

 

[경기=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화성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됐다.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문제점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전단지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전단지에서는 먼저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수도권 공기청정기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호 인근 갯벌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최근 EAAFP 등재 등 생태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2030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경우 2023년까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고, 김포공항의 경우 연간 45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해 민·군 공항으로 통합하면 경제 효과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임에도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비용대비 편입비율(B/C)이 높다고 했지만 이는 철도와 도로 등 광역 교통 계획이 빠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건설 주장은 화성시민 간 갈등만을 유발하는 수원 군공항 끼워팔기 꼼수이다라고 성토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에서 배포된 군 공항 이전 반대 전단지. (사진제공=수원시)

 

이에 대해 수원시는 [화성시의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문제점 팩트체크사실관계는?]라는 입장문을 내고 전단지에서 제기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수도권 공기청정기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원시는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는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지로 약 4500ha, 180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다라며 화옹지구는 총 1~8공구까지 사업지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화성방조제 안쪽인 6~8공구 지역에 공항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립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호의 습지 상실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철새들의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는 천수만 철새 도래지에 인접한 서산 군공항의 정상 운영을 미뤄보아 조류관리방안을 마련해 공항을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화성호와 매향리의 갯벌, 주변 습지 등을 2018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한 데 이어 2020년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 화성시의 노력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옹지구에 수원화성군공항을 이전하는 대신 화성시 자체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화성시는 화옹지구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시에 습지보전법에 따라 농업 외 모든 개발행위 일체가 금지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떠올린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는 해결책이 오히려 화옹지구의 발전을 막는 형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시설 확충으로 대체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이 2023년까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4단계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5단계 확장 공사까지 마치는 2030년에는 최대 14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그러나 2035년에는 13000만 명, 2040년에는 15000만 명으로 여객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2040년이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공항은 주거지에 인접해있어 활주로를 증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데다 밤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 비행기 이착륙 금지시간대(curfew time)로 지정돼 있어 증편조차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개설을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까지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일 뿐, 2021~2025년에 추진할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경기 남부 신공항 관련 불씨는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임에도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반화에 매몰된 논리로 볼 수 있다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경우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은 여타 지방공항들과 같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은 지방공항들은 지역 논리나 정치 논리로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경상북도 예천에 공항이 생겼고 김영삼 대통령 땐 강원도에 양양공항 건설 계획이 수립됐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경상북도에 울진공항이 들어섰다모두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행사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 사항 이행의 결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요예측이 뒷받침돼야 한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의 경우 경기도 남부지역의 740만여 명의 인구와 인근 충청권 거주자를 포함한 여객수요뿐만 아니라 인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남부 경기에 소재해있는 기업들로부터 쏟아지는 수출 화물 수요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요즘 화성 시내 곳곳에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 반대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군 공항 이전과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일부분만 보고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다고 하고 이빨을 더듬고 초승달 같다고 하는 것과 같다이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내용만 담은 전단지는 수원과 화성 지자체 간의 갈등을 넘어 민-민간의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이다. 갈등이 더 격화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할 때이다라고 화성시가 관련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56월 국방부가 타당성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72월에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지만,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는 사이 군 공항 주변 시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음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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