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시·군의 정책 자율성 확대’ 강조…경기도형 자치분권 신호탄 될까?

“31개 시·군이 곧 경기도…도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
손시권 기자 | locallife@hanmail.net | 입력 2019-07-19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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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의 정책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면서 ‘경기도형 자치분권’ 모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손시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의 정책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이라는 결속력을 다지면서도, 도 차원에서의 자치분권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위원회 참석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개 시군이 곧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이다”라며 “시군 행정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 또 여러 시군에 걸친 문제들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 역할에 늘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자치분권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이날 발언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이해가 합치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도형 자치분권’의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즉시 시행) ▲100만 대도시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법률개정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법률개정 추진)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규정 개정 추진) 등의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해 재정 분권 실현에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local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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