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경기도형 기본소득, 경제와 복지 한 번에 해결하는 중첩 효과 정책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제도화 및 전국화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적극 추진할 것”
임현상 기자 | locallife@hanmail.net | 입력 2019-10-28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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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조계원 수석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해 민선 7기 이재명호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와 지역 상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정책적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를 전국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로컬라이프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은 민선 7기 이재명호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수석은 기본소득은 구성원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국가 경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은 따뜻한 혈관이 신체 구석구석을 돌며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돈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순환돼 경제 흐름이 구석구석 서민생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윤활유 같은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의 실험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기본소득은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은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하나의 예산으로 경제와 복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첩 효과가 높은 정책이다라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연계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로써 지난 4, ‘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 복지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실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조계원 수석은 기본소득제도의 전국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조계원 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기본소득은 기초와 광역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고, 교류하고, 모범을 확산하며,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local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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