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내년부터 ‘성남시민 고용보험’ 반드시 실시…관련 조례 추진 중”

[2020. 경기를 듣다 ⑬] “현 시점에서는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적합”
김민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0-07-02 2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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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민 고용보험의 내년 실행을 공언했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성남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민 고용보험을 내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 취임 2주년을 맞아 로컬라이프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 지금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의지를 가진 만큼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실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료될 것을 기대한다만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행이 늦어진다면 우리 성남시는 자체적으로라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작해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차용한다면 당장은 연간 15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 확대되더라도 1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이 예산이 적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기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료처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잡고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 어려울 때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크게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민적 공감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은수미 시장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은 다만, 궁극적으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는 허구다라며 고액재산가, 고수익자, 불로소득 등 소득 상위군에 대한 투명하고 확실한 과세를 통해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전 국민 고용보험모두 옳은 정책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인터뷰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증세 없는 복지 없다국민적 공감과 합의 중요 

 

아울러 만약 전 국민 고용보험이 어렵다면 성남시민 고용보험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가칭)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난 앞에 대한민국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 되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우리 성남시는 1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 달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622일 기준 6728명 신청)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20204월 고용보험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0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율은 52%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 728만 명에 이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459만 명으로 63%가 넘는다 연 소득 300만 원의 연극인, 택배노동자, 일용직분들, 시간강사, 방문 교사, 재가도우미 등 수많은 고용 취약계층이 실직의 불안에 떨고 있다“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 노동의 가치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욱 줄어 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최소한의 안전망이 바로전 국민 고용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 국민 고용보험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간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두 정책 모두 옳은 방향이고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월 10만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48조 원이 필요한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15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기본소득 일괄지급은 단기적으로 기존 복지급여를 상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시기적으로도 현재는 위기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으로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의 규모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추후 중앙정부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추진도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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